가맹점 모집 광고,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

가맹점 모집 페이지에 "월 순수익 500만원"이라고 적으면 그 한 줄이 법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광고 문구니까 괜찮다고 보기 쉽지만,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는 정보를 광고와 상담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배너, 창업설명회 자료, 상담 중에 보여 준 표가 전부 같은 기준으로 다뤄지죠.

기준 자체는 단순합니다. 근거 없이 부풀리지 말 것, 보장하지 않는 것을 보장처럼 말하지 말 것. 문제는 어디까지가 부풀린 것인지 감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문구를 쓸 때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3줄 요약

•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본부가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홈페이지 문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하려면 서면으로 주고 그 산출 근거 자료를 비치해 가맹희망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줘야 하고, 그 범위는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광고와 정보 제공을 나누지 않습니다

제9조가 금지하는 것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따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 테이블에서 한 말과 홈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같은 무게를 갖습니다. 오히려 홈페이지 쪽이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화면은 캡처로 남거든요. 분쟁이 생기면 가맹점주 쪽에서 가장 먼저 제출하는 자료가 모집 페이지 캡처입니다.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

같은 내용이라도 근거를 붙였는지, 보장처럼 읽히는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숫자를 지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 옆에 근거를 두라는 것입니다. 예비 점주 입장에서도 근거 없는 큰 숫자보다 계산이 되는 자료가 신뢰를 줍니다.

예상수익 정보를 줄 때의 절차

제9조는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그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 근거와 예측 자료를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해 가맹희망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합니다. 구두로 설명하고 끝내는 방식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서면으로 줄 것, 근거 자료를 갖춰 둘 것, 열람할 수 있게 할 것. 홈페이지에 수익 관련 내용을 넣기로 했다면 이 세 가지가 준비된 뒤에 넣는 순서가 맞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 100개가 기준선입니다

일정 규모를 넘는 가맹본부에는 추가 의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산정서에는 계산 규칙이 붙어 있습니다.

1.7배 제한은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아 사실상 아무 정보도 주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최저 2천만원에 최고 1억원이라고 적으면 정보가 아니라는 뜻이죠.

걸리면 무엇이 오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고, 시정조치와 함께 매출액의 2%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가맹점주 쪽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집 문구 하나가 이미 받은 가맹금을 되돌리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는 이렇게 풉니다

문구를 걷어내는 것으로 끝낼 일은 아닙니다. 예비 점주는 어차피 돈 이야기를 보러 옵니다. 숫자를 빼면 상담 전환이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 다른 자리에서 같은 말을 하게 되죠.

실무에서 자주 쓰는 구성은 이렇습니다. 매출 예측 대신 초기 투자 항목을 항목별로 펼쳐 보여 주는 것입니다.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장비, 보증금까지 금액대와 산정 기준을 함께 두면 예비 점주가 스스로 계산합니다. 근거가 붙어 있으니 법적으로도 안전하고, 계산이 되니 상담 전화가 짧아집니다.

수익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면 그 흐름도 화면에 넣습니다. 문의 폼에서 신청을 받고 발송 기록이 남게 하는 구조인데, 이는 정보공개서 제공과 같은 방식입니다. 등록과 제공 절차는 정보공개서 등록과 정기 변경등록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 예상매출액 범위, 1.7배 제한, 인접 점포 기준, 100개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프랜차이즈(가맹계약)」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행정제재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모집 자료를 실제로 만드실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신 심사지침과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