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페이지와 의료광고법 — 무엇을 넣으면 위반인가

병원 홈페이지에서 행정처분과 민원의 대부분은 진료 실력이 아니라 첫 화면에 무심코 올린 환자 후기 한 줄, 전후사진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병원 홈페이지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를 걱정하는 원장님이 많지만, 진짜 위험은 심의가 아니라 홈페이지에 어떤 콘텐츠를 올리느냐입니다.

이 글은 병원 홈페이지를 만들 때 무엇을 넣으면 의료법 위반이 되고, 무엇은 넣어도 되는지를 의료법 제56조·제57조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병원 홈페이지 전반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대부분 사전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전심의(의료법 제57조)는 신문·전광판·옥외광고물과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대형 인터넷 매체·SNS에 광고할 때 필요합니다.
• 홈페이지의 진짜 위험은 콘텐츠입니다. 치료경험담·환자 후기가 의료광고 위반 적발 1위(약 31.7%)이고, 전후사진·시술 장면·비교·과장 표현이 뒤를 잇습니다(제56조 제2항).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89조)에 업무정지 1~2개월이 더해집니다. "명칭·위치·전화·진료과목·의료인 성명"만 적으면 애초에 심의도 규제도 걸리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 — 대개 아닙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홈페이지를 만들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57조의 사전심의 대상은 매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은 플랫폼 단위입니다. 네이버·유튜브·인스타그램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에 광고를 게시하면 심의 대상이지만,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 기준에 닿지 않아 대부분 사전심의 없이 운영됩니다. 다만 심의를 안 받는다고 제56조의 내용 규제까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 이게 핵심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 — 콘텐츠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 유형을 열거합니다. 이 중 병원 홈페이지에서 자주 걸리는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건 치료경험담·환자 후기입니다. 한 조사에서 적발 366건 중 183건(약 31.7%)이 이 유형이었습니다. 병원이 비용을 지원하거나 협찬해 놓고 환자가 자발적으로 남긴 후기처럼 꾸민 글, "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을 작은 글씨로 숨긴 블로그, 인플루언서 시술 경험을 일반인 후기처럼 올린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전후사진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

전후사진은 그 자체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효과를 오인시키거나 부작용 정보를 빼면 위반이 됩니다. 실무에서 병원 홈페이지가 흔히 쓰는 방식은 전후사진을 로그인·본인확인 뒤에 두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게 하고, 사진마다 개인차·부작용 가능성 고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보는 첫 화면 갤러리에 보정된 전후사진을 걸어두는 구성이 가장 위험합니다.

넣어도 안전한 것 — 심의도 규제도 걸리지 않는 정보

반대로, 아래 항목만으로 구성하면 애초에 사전심의도 필요 없고 제56조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진료과목과 진료시간
• 의료인의 성명·면허 종류
•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의 진료 안내

즉 병원 홈페이지의 뼈대(오시는 길·진료 안내·의료진 소개·예약)는 규제 밖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그 위에 얹는 후기·전후사진·과장 카피일 뿐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 경계를 나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면 행위자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양벌규정). 광고 대행사가 만든 콘텐츠라도 게시 책임은 병원에 있으므로, 대행사에 맡기더라도 후기·전후사진·비교 표현은 원장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페이지 설계 단계에서 나누세요

의료광고법은 "홈페이지를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이런 내용을 이렇게 올리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제작 단계에서 규제 밖 영역(진료 안내·의료진·오시는 길)과 규제 영역(후기·전후사진)을 구조적으로 나눠 두면,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도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전후사진 로그인 분기, 후기 게시판의 자발성·협찬 고지, 부작용 안내 문구를 처음부터 설계에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이런 구조를 실제 병원 홈페이지에 어떻게 얹는지는 병원 홈페이지 제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의료법 제56조·제57조·제89조 및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심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관할 보건소 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