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홈페이지·플레이스 교습비 표시 의무

학원 홈페이지에 학생 모집 내용을 올리셨다면, 그 페이지에 교습비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뿐 아니라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인스타그램도 같습니다. 학원법은 이걸 전부 "인터넷을 통한 광고"로 봅니다.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학원 안 벽에 교습비 표를 잘 붙여두셨어도, 플레이스에 학원 소개만 올려두고 금액이 없으면 별개의 위반이 됩니다. 이 글은 무엇을 표시해야 하는지(4가지), 어디까지가 광고인지, 안 하면 얼마인지를 법령과 교육청 처분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3줄 요약

• 인터넷으로 학습자를 모집하면 등록번호·학원 명칭·교습과정·교습비등 4가지를 표시해야 합니다(학원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16조의3).
• 홈페이지·네이버 플레이스·블로그·카페·SNS가 전부 광고에 들어갑니다. 현수막과 판촉물은 빠집니다.
• 미표시는 과태료 1회 50만원 · 2회 100만원 · 3회 이상 200만원, 거짓 표시는 100·200·300만원.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순입니다.

표시해야 하는 네 가지

시행령 제16조의3이 정한 항목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부분표시로 걸립니다.

네 번째가 가장 자주 새는 곳입니다. 교습비등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합한 말이고, 기타경비에는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가 들어갑니다. 월 수강료만 적어두고 차량비를 빼면 표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호를 바꿔 달았거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쓰는 학원이라면, 홈페이지 상단 로고와 등록 명칭이 다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로고는 그대로 두시더라도 표시 영역의 명칭은 등록증과 맞춰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광고'인가

서울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이 안내한 범위가 명확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가 들어간 게 핵심입니다.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학원도 플레이스에 위치·전화번호·교습과목을 올려두었다면 그것이 광고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플레이스에 학원 정보와 블로그·인스타그램 주소를 함께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안내를 냈습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7월 31일까지로 공지됐습니다. 다만 계도 시기는 교육지원청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자료실 공지를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안 지키면 얼마인가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따로 갑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입니다.

행정처분은 법 제17조 제1항을 따릅니다.

허위 표시는 1차부터 교습정지입니다. 등록한 금액보다 낮게 적어두고 실제로는 더 받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할인 이벤트를 광고하면서 정상가를 적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학원은 벌점이 함께 쌓입니다. 미표시 1차에 벌점 10점, 부분표시에 5점이 붙는 식입니다. 벌점은 누적되어 다음 처분의 수위를 올립니다.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막히는 건 '유지'입니다

표시 의무 자체는 한 번 올리면 끝나는 일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 교습비는 자주 바뀝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반이 갈리고, 방학이면 특강이 생기고, 교재가 바뀌면 재료비가 움직입니다. 동네 학원 기준으로 1년에 서너 번은 조정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홈페이지 숫자도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서 학원들이 막힙니다. 교습비 표가 이미지 파일 한 장으로 올라가 있거나 HTML에 하드코딩되어 있으면, 숫자 하나 고치는 데 제작사에 연락하고 견적을 받고 며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방치되고, 방치된 순간부터 미이행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지난 학기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미표시가 아니라 거짓 표시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두 배입니다.

그래서 교습비 표시는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실 때 이 둘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원장님이 직접 고칠 수 있는가 — 관리자 화면에서 금액만 바꿔 당일 반영되는가, 제작사를 거쳐야 하는가
• 반이 늘어도 감당되는가 — 과정이 하나 생겼을 때 행만 추가하면 되는 구조인가, 표를 다시 짜야 하는가

이미지로 만든 가격표에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검색엔진과 AI가 그 안의 글자를 읽지 못합니다. 텍스트 표로 올리면 의무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동 중등 수학학원 수강료" 같은 검색에 걸리는 자산이 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는 숙제로 끝나고 하나는 유입이 됩니다.

참고로 학원관리프로그램을 찾는 검색은 월 830건 수준입니다. 출결·수납을 다루는 무료 앱은 이미 여럿 나와 있지만, 그 앱들은 학원 홈페이지의 교습비 표시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표시 의무가 걸리는 자리는 학습자를 모집하는 화면이고, 그건 홈페이지와 플레이스입니다.

금액 공개가 불리하게 느껴진다면

교습비를 인터넷에 올리면 옆 학원이 보고 맞춰 내린다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는 모든 학원이 표시 대상이라 우리만 노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옆 학원 금액도 같이 공개됩니다.

학부모가 학원비를 물어볼 때 진짜 불안해하는 건 금액 자체가 아니라 추가로 얼마가 더 붙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교재비·모의고사비·차량비가 뒤에 따라붙는 경험을 한 번씩들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까지 먼저 밝히는 쪽이 그 경계심을 없앱니다. 상담 전화가 "얼마예요?"에서 시작하지 않고 "우리 애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에서 시작하면, 상담의 질이 달라집니다.

문의가 새는 게 걱정이시라면 AI 상담봇처럼 야간 문의를 자동으로 접수하는 방식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학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리뉴얼하실 계획이라면, 교습비 표시는 나중에 붙이는 항목이 아니라 처음부터 관리자 화면에 들어가야 하는 기능입니다. 출결·수강신청까지 함께 묶으실 계획이라면 학원관리 프로그램과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구성 방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7조·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서울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및 고양교육지원청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과태료·처분 기준은 개정되거나 교육청별로 운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